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 감염 방지를 위해 경산시·시민단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충분한 대비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 마스크 지급 등 정책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산시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는 3월, 경산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방역·의료 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했다. 간담회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16개 국어로 번역해 알리기로 했고, 이주민 대상 마스크 배부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등 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 상태에서 건강보험에도 가입한 이주민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등록돼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은 없거나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이주민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경산시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이주민을 위해 지역 내 이주민 관련 단체 3곳을 통해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1,600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수는 알 수 없다.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특히 미등록된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마스크 구매 시 보험이 아니라 여권을 사용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건의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 시 일부 적용이 안 되는 이주민이 있다고 해 중앙부처 쪽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3월, 시에 등록된 외국인 1인당 2매씩 2차례 약 4만5천 장을 배부했다. 경산시 내 이주민 관련 단체 3곳에 각각 1천 장을 배부했다. 3일 현재 경산시 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파키스탄)이며, 자가격리자는 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