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검찰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대표 최외출)이 2015년 행사 후 경북도에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 부총장을 지낸 최외출 교수가 회장을 맡은 연구단체 글로벌새마을포럼(이하 단체)은 2015년 국제포럼 개최를 명목으로 경북도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단체는 총 4억 원이 드는 포럼을 개최하면서 보조금 외에 2억 5,000만 원은 자부담하기로 보조금 신청서를 써냈다.
단체는 경북도와 별도로 대구시에도 같은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으려 했지만, 대구시는 단체가 제시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반려했다. 대신 영남대학교가 같은 사업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한다며 2억 원 보조금을 신청했고, 대구시는 영남대학교에 보조금 2억 원을 지원했다.
단체는 영남대, 경북도 등과 함께 2015년 9월 국제포럼을 공동 주최했고, 2016년 1월 경북도에 정산 보고를 했다. <뉴스민>이 확보한 대구시와 경북도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면, 단체가 경북도에 제출한 자부담 정산자료가 전부 영남대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으로 꾸며졌다. 일부는 영남대가 대구시에 제출한 자부담 정산자료와 동일하다. 대표자도, 단체 성격도 다른 학교 자료를 단체 자부담 정산자료라며 경북도에 제출한 것이다.
단체가 경북도에 보고한 정산자료를 보면, 이들은 기념품, 운영비, 재료비 등 43개 항목으로 1억 7,411만여 원을 자부담했다. 그런데 단체가 자부담했다면서 보고한 자료는 모두 영남대학교 구매팀과 국제협력지원팀 등이 교비로 지출을 하며 만들어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되는데, 구체적인 교부 원칙은 조례로 규정한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단체는 사업 자부담을 하는 경우 자부담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금액, 방법 등을 신청서에 밝혀야 한다.
단체가 경북도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사업의 모든 주체가 ‘글로벌새마을포럼’과 ‘대표자 최외출’로 되어 있을 뿐 ‘영남대’가 언급되진 않는다. 사업의 자부담 주체가 글로벌새마을포럼과 최외출 교수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체가 제출한 자부담 정산자료 중에는 단체나 최외출 교수 명의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 중 절반 이상은 영남대가 대구시에 제출한 자부담 증빙 자료와 동일하다. 영남대는 대구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부터 자부담 주체를 영남대와 노석균 당시 총장으로 명시했다. 2015년 11월 영남대가 대구시에 제출한 정산자료를 보면 영남대는 보조금 2억 원 중 1억 7,617만여 원을 썼고, 1억 2,676만여 원을 자부담했다.
자부담 항목을 보면 기념품, 운영비 등 29개 항목에 지출했는데, 이 29개 항목 증빙 자료 모두 최 교수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경북도에 제출한 증빙 자료와 동일하다. 영남대가 포럼 공동주최로 참여하면서 자부담 경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단체는 사실상 부담한 경비가 없다는 의미다.
단체는 2013년, 2014년에도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치렀다. 이때도 자부담 정산자료로 영남대 명의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도가 보조금 신청서 내용과 달리 정산한 단체에 4년 연속(2016년에도 지원) 지원한 것이어서, 조례에 어긋난 정산을 경북도가 묵인하고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문도 제기된다.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관계자는 관련한 물음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최외출 교수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야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 교수회는 지난해 8월 이 단체가 경북도와 대구시에 자체 부담을 명시하고 보조금을 받아놓곤, 실제론 보조금만으로 행사를 개최했다며 사기 혐의로 최외출 교수를 고발했다. 각 지자체에 자부담 명목으로 적시한 금액을 다른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실제로 단체는 1원도 쓰지 않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