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도민들의 여론적 지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관문형 방식이다. 반대하는 시·도민이 많다면 주민투표까지 진행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 진행 절차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이 총 5단계로 하나씩 통과하는 관문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인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통과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 결과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찬성이 많으면 국회 특별법 제정 절차로 넘어간다.
김 위원장은 “1, 3번째 관문은 공론 과정. 2번째는 행정. 4, 5번째는 정치 과정이다. 위원회 책임은 공론 과정 책임을 맡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은 낙관전 요인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한 이후 법적 규범을 만드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비관적 요인이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론 과정에 계속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시·도지사 스피커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기를 요청드린다.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제안 설명은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 현안 대응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면서 비전을 만들고 공론을 내실화하는 게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안한 쟁점, 세제나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지사님은 북부지역 균형발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에 책임 있는 구상과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 공론 관리자로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한을 정해놓고 공론화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 김태일 위원장은 “일하는데 목표 없이 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은 다른 지역의 협력도 필요하고 국가적 어젠다가 될 것”이라며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보다는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한다. 설계도의 의미이지 꼭 실현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권역별 3차례 타운홀 미팅을 설계 중이고, 통합 시 장단점을 들어보고 주제별로 토론을 심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1/3 이상 여성이 참여하고, 20대 청년과 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