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면 그때는 고위험군인 장애인에 대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까. 지역 장애계는 부정적이다. 지난 2~3월 유행 시기처럼 행정 대응은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등을 상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감염병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지난달 20일 각 부처의 검토 현황 답변을 받았다. 철폐연대는 답변을 토대로 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폐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자막 등 체계 구축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 주거 분산 등 관계 중심 예방 관리 ▲장애인 대상 이동 검체채취 확대 등 이동서비스 지원 ▲필수 의료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단절 방지책 등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세부 요구안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필요 없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애인 접근성 강화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거동 불편한 장애인 가구에는 이동검체팀을 가동해 별도 환경개선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 주거 분산 요구에 대해선 시설별 생활실 추가 확보를 통해 거주 인원 적정화가 필요하며, 공간 및 인력 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동 검체 채취 확대 등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부처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거나, ‘필요 없음’, ‘신중 검토’, ‘장기 검토’로 손쉽게 정책의 후순위가 되었다”며 “최근에도 지역 장애인 확진자 2명이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는데 활동지원 불가, 보조기구 활용 불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의 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에도 권고했는데 대구시는 이를 위한 종합대책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2월부터 대구시에 지적했으나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면서 미루다가 3차 유행을 마주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K방역, D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포스럽다. 하루빨리 대구시는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과 관련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대응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 (예산 문제는)대응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2~3월 경험을 통해 대응 방안을 잘 파악하고 향후 상황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