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2) K방역은 ‘성공’했다지만,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여전히 ‘폭탄 돌리기’ 대상
또 다른 정유엽 발생해도 즉각적인 입원 치료는 힘들어
장애인 매뉴얼은 시늉에 그쳤고,
장애인은 여전히 고립된 채 자급자족

16:12

[편집자 주] 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내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사회의 아픔도 그대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1차 대유행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는 극심한 감염병으로 직접적인 피해만큼 사회과 품은 또 다른 아픔도 명징하게 드러냈다. <뉴스민>은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기획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학생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해 감염병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짚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현실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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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2) K방역은 ‘성공’했다지만,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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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 입원환자 전원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 병원 협회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송하게 되는 환자들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고, 이송, 전원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12월 13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득이한 이송”이 죄송하다고 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공공병상 5,000개를 확충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한 후였다.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닥쳐왔다. 정부는 2, 3월 대구에서 겪었던 것처럼 병상 부족에 시달렸다. 10개월 만에 반복되는 같은 문제는 공공병상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공공병상 5,000개 확충 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이 지금 당장 부족한 병상 부족을 해결할 순 없었다. 정부는 계획과 별도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병원 병상을 비우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그중 한 곳이다.

12월 12일 중앙보훈병원에서는 2월 21일 대구의료원에서 벌어졌던 일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경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13일까지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여유도, 대책도 없는 통보라는 점에서 2월 대구의료원 상황과 판박이다. 대구의료원에서 같은 문제가 벌어진 날은 금요일이라서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알아볼 약간의 여유라도 있던 것과 비교하면, 토요일이라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중앙보훈병원 사례는 더 나쁘기도 했다.

▲중앙보훈병원 2020년 12월 19일부터 120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허재택 보훈병원장(오른쪽)이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상 가동 하루 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앙보훈병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들이 거동이 굉장히 힘들고요. 코로나 병동을 만들겠다고 기존 입원 환자를 나가라고 하고 병실은 만든다는 건 저희 입장에선 황당한 거예요. 중대본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서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라는 얘기만 들었어요.”1 한 보호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는 2월 대구에서 한슬 씨와 관수 씨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에는 일주일이라도 일찍 알려줬으면 좋겠어요”라던 한슬 씨의 기대는 공염불처럼 맴돌 뿐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1차 유행 이후 10개월 남짓 동안 정부는 일주일의 시간도 벌지 못했다. 아이러니 한 건 대한민국이 병상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17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6배다.2 OECD 보고서도 한국의 과잉 공급된 병상을 줄이라고 권고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10개월 간격을 두고 대구와 수도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 많은 병상 대부분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71.4%이지만, 우리나라는 10.2%다. 89.8%는 민간병상이란 의미다. 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평균 공공병상 3개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3개다. 1개인 멕시코 다음이다.3

민간병상이 90%에 달하다 보니 위기에 즉각적인 동원이 어렵다.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계획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민간병원 협조를 미리 얻어둬야 하고, 민간병원의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준다는 약속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이 번질 때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가 크다는 학습을 한 상태라 협조를 얻긴 더 어렵다.

그나마 대구는 2, 3월 유행을 겪으면서 민간병원 간 협조체계가 갖춰져 있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메디시티에 대한 평가가 나뉘지만 메디시티를 통해서 의사회와 각 병원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했다. 대구시 주요 병원장 중에 경북대 의대 동기가 많았다. 인적인 네트워크도 있었다”며 “지역 단위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구는 이미 그게 구축되었고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4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여전히 ‘폭탄 돌리기’ 대상
또 다른 정유엽 발생해도 즉각적인 입원 치료는 힘들어

반복되는 문제는 이뿐 아니다. “지금 정유엽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산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은 없는 건지, 그렇다면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9월 24일 경산에서는 ‘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정유엽 사건’ 다시 발생한다면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을 받았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해 9월 24일 오후 경산농업인회관에서 정유엽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번에 유엽이 아버님도 저한테 물으셨다. 제 딸이 만약 그러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때 상황이었다면 유엽이 경우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진상조사를 떠나서 (사건을 정리하면) 유엽이가 아팠는데, 코로나가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것,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고, 재차 “그러니,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대구의 동산병원이나 경북대병원 수준이 없다. 그래도 경산은 좋은 조건이다. 응급상황이 생겨도 중앙병원에 가라, 세명병원에 가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지만, 경북 북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의료가 이렇게 취중되어 있다. 대구시 중심,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국가가 거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경산은 경북 다른 시·군에 비해 조건이 좋은 상황이다” 소장은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물음이 이어지고서야 소장은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원 못 한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리 위중한 환자라고 해도 병원은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유엽 씨처럼 목숨을 잃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을 뿐인거다.

서울 동자동 사랑방의 한 거주민은 지난 7월 다리 염증 때문에 열이 올라 119를 불렀다. 평소에 서울의료원을 이용한 그는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을 찾아갔지만 고열을 이유로 입원 진료를 거부당했다. 119구급대원 조차 난감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택시타고 집에 갈게요” 구급대원에게 미안해진 그가 말했고, 구급대원은 “그러면 안 된다”며 구급차를 동자동으로 돌렸다. 그는 해열제에 의존해 밤을 버텼다.5

2020년 한 해 동안 대구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데 20분이 초과하는 사례가 전년대비 13.7%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환자 이송 시간 증가의 핵심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고열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의 행태도 있었다고 전했다.6

병원은 고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받지 않는 걸 기본으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하도록 했지만, 이는 오히려 병원들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됐다.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유엽 씨 같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을 외래진료만 가능한 A 유형과 입원 치료도 가능한 B 유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A 유형 병원으로 간다면 유엽 씨도 입원 치료는 받지 못한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되는 국민안심병원은 250개, 그중 B 유형은 93개(37.2%)다. ‘물론’, B 유형 93개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 22개, 경기 30개, 인천 9개 등 61개(65.6%)가 수도권에 있다. 대구,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도 1곳뿐이고, 경북도 2곳에 불과하다. 경북 경산에 살던 유엽 씨 사례가 지금 다시 발생한다면, 그는 차로 40분을 달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삼일병원으로 가거나 한 시간 정도를 달려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으로 가거나, 한 시간 20분 정도를 가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가야 한다.

장애인 매뉴얼은 시늉에 그쳤고,
장애인은 여전히 고립된 채 자급자족

“6월 24일에 장애인 대응 매뉴얼이 나왔는데 내용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걸 종합해서 나중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더라. 그러니 장애인 단체에선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도 확진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매뉴얼에도 없다. 더구나 기본적인 방향성 외에 구체적인 책임주체나 예산조달 방법도 포함하지 않았다. 매뉴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국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평가했다. 매뉴얼을 내놨지만 이전과 달라질 것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는 여지없이 맞아 들어갔다.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긴급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병원에 가면 그냥 누워있어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결국 저 혼자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무증상이고 단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활동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마치 고문받으러 들어가는 느낌이다”7

▲지난해 12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정영만 씨의 자택에서 배우자가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 리프트에 슬링을 걸고 있다. (사진=정영만 씨 페이스북)

서울에 거주하는 정영만 씨는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서지 못했다. 대신 그는 현장과 연결된 핸드폰 너머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알렸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선제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오전 당국의 통보를 받은 그는 홀로 집에 격리됐다. 입원 병상은 비장애인에게도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평소 생활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도 밀접접촉자로 검사 및 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정 씨는 활동보조인 지원 업무를 맡은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보조인 지원을 문의했지만, 비확진 격리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답을 받았다. 그는 16일 하루 동안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집 안에 홀로 격리됐고, 밤늦게서야 보건소로부터 방호복을 챙겨 받은 아내가 들어와 기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러했지만 정부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반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2월 18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확진자 돌봄 대책이 미흡하다는 물음에 “2, 3월 이후 장애인 관련 부분은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서 시행 중”이라면서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지원과 가족에게도 급여를 지원하는 대책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급여를 지원해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건 그 대책 안에 고려되지 않았다. 정 씨는 다행히 아내가 지원에 나서 해결되었지만, 결혼하지 않아 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집단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당국은 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그 결과 내부 교차감염으로 입원 환자 104명 중 10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집단 거주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코호트 격리 조치할 경우의 위험성이 확인된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집단 거주 시설은 코호트 격리하는데 골몰했다.

서울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12월 25일 확진자 2명이 확인된 후 당국은 신아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고, 나흘 만에 확진자는 60명으로 불었다. 내부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 관리한다고 했지만, 비확진자로 구분한 집단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됐다. 12월 29일 서울 시청 앞에는 텐트 45개가 설치됐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목숨 걸고 천막 농성을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8

▲서울시청 앞에 늘어선 45개 텐트 행렬. 텐트마다 ‘지금 당장! 긴급 탈시설 이행’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허현덕 비마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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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 대구의료원 라파엘병동 로비에서 만난 한슬 씨와 관수 씨에게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할지에 대해서 물었다.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변화는 없을 거예요.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한슬 씨 이야기에 관수 씨도 “똑같다”고 맞장구쳤다. 관수 씨는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터지면 항상 뒷마무리 백서를 만드는데, 그 백서대로 되는게 있습니까? 백서는 말 그대로 백서로 끝이지”라고 덧붙였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이들이 바라는 건 소박하다.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훌륭한 시민들한테 실망이나 공포를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다른 게 있잖아요. 모여서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런 국민을 두고, 더 이상 실망은 안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관수 씨는 말했고, 한슬 씨는 “이렇게 한 번은 겪었고, 알려졌으니까. 다음에는 그날 아침이 아니라 일주일 전이라도 알려주겠죠, 이제는. 우리에 대한 예의라면 일주일 전이라도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했으면 덜 섭섭했을 건데, 그건 아니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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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퇴원 조처…”일반 환자들, 내일 나가라”, YTN, ‘20.12.12
  2. <OECD 보건의료통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3개고, OECD 평균은 4.7개다
  3.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 2020
  4. “코로나19와 함께 맞는 겨울, 방역 친화적 환경 조성 중요”, ‘20.10.13, <뉴스민>
  5.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 2020
  6. 작년 대구 구급대 환자 이송 20분 초과 13.7% 늘어, ‘21.1.12, <뉴스민>
  7. 장애인 확진자, 병원 가면 활동지원 못 받아… “기저귀만 채워주겠다”, ‘20.12.17, <비마이너>
  8. 서울시청 앞 45개 텐트, ‘집단감염’ 신아원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다, 비마이너,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