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코로나19 감염 4배 더 커···”탈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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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시설을 요구해온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오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전체 인구 감염률보다 4개 큰 거로 확인됐다.

6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탈시설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은 그래도 된다”는 차별과 배제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며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연대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집단 거주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전체 인구 감염률보다 4.1배 더 높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거주시설에서 더 쉽게 감염되며, 기저질환을 가질 가능성도 더 커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거주시설 거주인이기도 해서, 장혜영 의원은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420장애인연대는 “집권 여당의 압도적 의석에도 정부는 장애인 삶에 놓인 적폐를 조금도 청산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도 탈시설에 별 관심이 없다.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도 않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겐 차별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시설 말고 집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대책 강화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기반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주거권 보장 ▲활동지원 관리 보장 ▲이동권 보장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9대 분야 53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2024년까지 152억 원을 투입해 시설거주 장애인 200명 탈시설 지원 ▲자립 생활주택 61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 ▲1인당 1,000만 원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등 2차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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