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년, 희망이 없어진 대한민국을 바꾸자

[민중총궐기 연속기고] (1) 이영재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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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0:46 | 최종 업데이트 2016-02-23 20:46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압통치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했던 대한민국. 노력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다.

박근혜 정부 3년, 국민에게 희망이 없어진지 오래다. 그래서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해도 21%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하다. 우리사회 미래인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제 청년은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계층상승도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성장은 했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2016년 대한민국이다.

가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고, 불평등의 골짜기는 깊어져만 가고 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만신창이다. 전세대란, 메르스, 보육대란 등 대란정부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다.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산 국민은 빚더미에 앉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폐쇄조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포함한 제재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 핵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한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한술 더 뜬다. 이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한다. 두 달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2주기다. 아직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 또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백남기 어르신을 살려내야 한다. 두 달 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어르신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경을 헤매도록 한 자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파괴와 민생파탄에 맞서야 한다.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대선 당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고 위협’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상의 노예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 개악이다. 노동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비이성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임금삭감과 해고, 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국내 재벌들이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제4차 민중총궐기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오만, 민주파괴와 민생 위협에 끝까지 싸워나가자.

민중총궐기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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