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남구 후보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30일 오전 9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남구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창진 후보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중남구 지역 편의점과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6명 중 54%가 법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3%가 최저시급 미준수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후보와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교 알바노조 대구지부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참혹하다”며 “그런데 고용노동청의 행정 실태는 현장과 가까이 있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반노동적 관행과 근로실태를 노동청이 직접 깨달아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잘 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다. 장기 계획과 더불어 지금 상황을 완화할 최소한의 처방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근로감독관 인원부족 ▲낮은 처벌 수위 등에서 비롯된다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과 노동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최창진 후보 역시 “대학가에 가면 실태를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며 “명예근로감독관제와 시기별 조사 진행을 해야 한다. 노동청이 개선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알바3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알바차별금지법 ▲최저임금 1만원법 ▲기본소득법을 ‘알바 3법’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알바 노동자다. 알바 노동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