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가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직후 전임자 전원 복귀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경북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20일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20일 오후 6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경북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조치”라며 “경북교육청은 노조아님 통보와 전임자 징계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직권면직 조치를 받고 삭발한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이 자리는 개인이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권의 탄압을 걷어내는 칼날이 되겠다는 우리들의 결의를 다지는 현장”이라며 “소속된 학교가 사라졌지만 경북지역 900여개 학교가 나의 근무지가 될 것이며 26개 지회가 나의 사무실이 될 것이다. 헌법노조로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행복하게 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박근혜도 이영우도 참 계급적이다. 교육을 빙자해 역사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도입하고 성과퇴출제 도입하고 이제는 사람을 잘라내기까지 한다”며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열심히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박근혜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직권면직시키는 이영우 교육감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전교조는 정치하지 말라고 한다. 잘못된 정권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자”고 말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이 눈에 띄었다. 김치택 조합원은 ‘코끼리 아저씨’를 개사해 교육부 징계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찬교 전교조 전 경북지부장은 “오늘 문화제는 충분히 전교조가 탄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자리이며 지금부터 참교육을 위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창립기념일인 5월 28일 여의도 교사대회로 모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외노조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법외노조는 근로삼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