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을 강조한 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오후 4시, 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을 했다. 2016년 주요 사업은 택시산업 노사화합 워크샵, 일가양득 사업장 인증 사례 발표회, 일학습병행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 시간제 일자리 창출 워크샵 등이다.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기초안전질서 지키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 ▲지역경제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대구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꾸렸다. 달서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이자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그만큼 노동자도 많고, 노사갈등도 많아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안전질서 지키기 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회성 행사다. 2015년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달서구 경제과 관계자는 “아직 정착 단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치가 성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노사화합 워크샵이나 일자리 창출 워크샵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노사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 후 노사화합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여념 없다”며 “달서구 역시 비슷한 선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국장은 “애초부터 대구시 60만 노동자의 한 축인 민주노총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반쪽짜리 전시 행정”이라며 “지난해 대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처럼 한국노총과 논의를 방패삼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언이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갈등예방’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본질적 논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노사발전재단이 발표한 ’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초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는 우수하나, 선언적이고 일회적 사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함병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허도영 한국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명으로 구성돼있다. 1년에 2회 전체 정기 회의와 분과 회의를 각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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