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공립어린이집 5년간 ‘고작’ 8개 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508개 늘어났지만, 절반이 넘는 264개가 서울에서 신설됐고,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394개(77.6%)가 수도권에서만 증가했다. 반면 대구는 고작 8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이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전국 최고인 14%까지 올렸다”며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 정도 올릴 계획이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서울은 658개(2011년)에서 922개(40.1% 증가)까지 늘었다. 덕분에 서울은 2011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116개 중 31.1%에 불과했지만, 2015년 2,629개 중 35.1%까지 비중이 증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세는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천은 103개(2011년)에서 140개(2015년)로 35.9% 늘었다. 2011년 5개에서 2015년 10개로 100% 증가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서울과 인천의 증가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 2등을 다툰다. 서울과 인천에 미치진 못하지만 경기도 역시 502개(2011년)에서 595개(2015년)로 18.5% 증가했다. 비율은 낮지만 증가수(93개)로만 보면 경기도가 서울 다음이다.

반면 대구는 38개(2011년)에서 46개(2015년)로 겨우 8개 늘었고, 경북 역시 119개(2011년)에서 134개(2015년)로 15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서 영남권 전체를 봐도 461개(2011년)에서 511개(2015년)로 50개밖에 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 단일 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덕분에 영남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1년 전국 대비 21.8%였지만, 2015년 19.4%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영남권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중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국 출산율 감소세…수도권 감소세 더 커
어린이집 필요한 인구 감소세 적은데
어린이집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영유아 수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만 증가하는 추세여서 복지연합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 인구 대비 자연 증가분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통계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4세 이하 영유아 수는 3만 8천여 명 줄었다. 서울은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 서울은 2012년 4세 이하 영유아가 41만여 명으로 전국 232만여 명 중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7.4%로 비중이 줄었다. 서울의 감소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영유아 수는 가장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구는 2012년 대비 2015년 4세 이하 영유아가 2,033명 줄었다. 영유아 수가 줄어든 13개 시도 중 감소폭이 세 번째로 적다. 전국 대비 영유아 비중도 4.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1.7%로 2011년보다 1%p 줄었다.

통계의 아이러니, 전체 어린이집 감소 덕분에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2.4% -> 3%까지 증가

문제는 대구의 어린이집이 국공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1년 1,561개에서 2013년 1,590개까지 늘었지만, 2015년 1,539개까지 감소했다. 덕분에 대구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1년 2.4%에서 2015년 3%까지 증가했다. 순전히 전체 어린이집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연합은 “대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언제 전국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연합은 “토지 및 건축비가 대구보다 훨씬 비싼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아직 예산 타령만 하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