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 교육부 상대 피해보상 소송 나선다

“총장 부재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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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7:40 | 최종 업데이트 2016-05-19 17:40

경북대 총학생회가 총장 공석 사태로 학생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부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약 20개월째 총장이 임용되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16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석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상연 총학생회장은 “총장 부재로 학교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로 교육역량 강화사업, 프라임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재정 부담이 곧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라며 “구조개혁 평가도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총장이 있어서 발전계획을 잘 세웠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으로도 학생들은 총장이 없어 불안하고, 졸업장에도 총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혀 나와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현재 총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다음 주부터 경북대 북문에서 천막을 치고 소송인단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경북대는 2014년 6월 첫 간선제를 통해 1순위로 김사열(생명과학부)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선거 절차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다시 선거해 김사열 후보자를 다시 1순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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