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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미, 포항, 칠곡 등에서 피해자가 우후죽순 발생함에 따라, 경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경북으로 지역을 확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7일 오전, 구미경찰서 앞에서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경북피해자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북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북 내 전세사기 피해 신청건수는 793건, 이 중 포항이 218건, 구미 252건, 경산 254건, 칠곡 32건이다.
최근 구미시에선 공인중개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보증금과 근저당권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싼 가격에 매입하게 하고, 경제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2023년 6월 7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청건수는 256건으로, 이중 피해자로 인정된 건 46명이다. 신청건수 기준 피해금액은 최소 139억 원인 걸로 추산한다. 반면 경북피해자 대책위는 구미 내 피해 규모를 피해자 500여 명, 피해액 2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부평동, 사곡동, 송정동 등 구미 전 지역에 걸쳐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대책위는 피해자가 대부분 20, 30대인 걸로 추정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대구에선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무엇인가. 여전히 피해자 인정 조건이 까다로운 등 피해를 복구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피해보상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산, 구미 등 경북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경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석진미 경북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은 “오랜만에 연락 온 구미 지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당했다고 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미안했다. 내가 처음 당했을 때도 생각났다. 연대하기 위해 구미로 왔다”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대책위는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전세사기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뉴스,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북 곳곳에서 피해자는 계속 늘고만 있다. 신청 요건이 안 맞아서,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이들까지 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경북 곳곳의 피해자들은 공동대응할 것이다. 왜 반복되는지, 정부는 단속을 못 했는지 묻고 구조적, 조직적 사기 구조를 끝까지 수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