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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민>은 12.3 내란 이후 매주 대구와 경북 곳곳의 광장에 선 시민 41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내란의 원인과 그로 인해 악화된 문제는 무엇이며, 대구·경북이 그것에 더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뿐만 아니라 12.3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완수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광장의 힘으로 우리는 대구·경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지 엿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TK리부트는 가능할 것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그 자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엉망인 인간일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가진 엄청난 권위주의적 성격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명확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다. 대구경북 광장 시민 41명을 만나 이번 내란 사태의 원인을 물었다. 한가지로 원인을 집약시킬 수 없을거라고 생각해 1인당 최대 3개까지 원인을 고민해서 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41명 중 28명이 윤석열이란 개인을 지목했다. 윤석열의 권력욕이나 무지함, 권위주의적 성격, 배우자 김건희와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개인 리스크 등이 세부 이유로 뒤따랐다.
물론, 윤석열 개인으로만 원인을 한정하진 않았다. 41명의 답변을 키워드별로 분류해 분석해 보면 윤석열이란 존재를 꼽은 이가 28명이고, 기득권 카르텔 문제를 꼽은 이가 22명으로 뒤를 잇는다. ▲사회적 혐오와 분열 19명 ▲정치·사회 제도적 한계 10명 ▲언론 정파성 9명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8명 ▲정치 무관심 및 탈정치화 6명 ▲정치권력 갈등 및 국회 소통 부재 5명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4명 순이다.
도식적으로 구분한다면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내란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되는 셈이지만, 내란은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독성 생태계’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광장 시민들의 이야길 종합하면, 이 요소들은 3개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면서 서로를 강화했고, 내란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악순환1 : 권력 집중과 견제 시스템 붕괴
독선적 윤석열 → 견제 세력 배제 → 친윤 카르텔 → 독선의 강화
윤석열이란 개인이 권력욕이나 무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일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 엘리트나, 정치 군인, 친윤으로 점철된 기득권 카르텔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무절제한 권력 행사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내란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리더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그의 고집과 독선이 정책 집행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다.
의료개혁이 그랬고, ‘바이든-날리면’ 사태가 그랬고, 거부권(재의요청) 남발이 그랬다. 대통령이 고집과 독선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밀어붙이고, ‘날리면’ 이라고 우기고, 25회나 거부권을 사용해도 주변 참모들은 이를 교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교정하려던 이들은 내쳐졌다.
홍승연(27, 대구) 씨는 “내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그 자체.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었던 사회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싶다”면서 “윤석열 주변을 이루는 것들, 계엄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주변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겠나. 그 주변이 다 서울대 법대 나온 엘리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환경에서 서로 구르고, 고이고 하다 보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예민(47, 대구) 씨는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엉망인 인간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못 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권한도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개인이 그 정도 일을 치를 수 없으니 동조세력, 정치권 행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여러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권력이라고 오만하게 판단한 것 같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규(40, 대구) 씨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 야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두 번째는 정권 내부의 문제점이 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남발했고, 그 기반은 검찰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각처에 고루고루 등용을 했다. 전문성이랑 관련 없이 고루 등용하면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각처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정부였다”고 평했다.
문연지(26, 경주) 씨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진 엄청난 권위주의적 성격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한 번도 1등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이 흔들리고 여러 범죄가 드러나면서 상황을 뒤집기 위해 계엄을 시도한 것 같다”며 “거기에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이 극우세력과 손잡은 것도 내란 사태를 만드는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김종국(59, 영천) 씨는 “윤석열이란 사람과 비슷한 독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더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는 건 아닐까”라며 “이번엔 특히 충암고 동문을 중심으로 군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장군급들, 행정부, 입법부에도 동조하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악순환2 : 사회적 분열과 극우 세력 확산
사회적 혐오와 분열 → 극단적 지지층 형성 → 혐오 정치 확산 → 분열 심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 정치와 사회적 분열은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배제’를 기본값으로 하는 내란의 사회적 토양도 쌓아 올렸다. 더구나 윤석열은 정파적일지라도 자정 기능이 남아 있는 언론보다 극우 성향 유튜브를 즐겨 본 것으로 알려진다.
임선영(38, 대구) 씨는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부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세력은 공식 석상에서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혐오가 시작이었다. 국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 확인됐지만,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막아서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불신 같은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제갈민정(31, 대구) 씨도 “혐오 정치로 시작한 정부이니 혐오 정치를 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점점 약자를 배제했다. 그러다보니 약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혐오 정치에 이어 복지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고 이들이 오갈 곳이 없어지면서 점점 고이게 된거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단계로 양극화를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러다 보니 내란 사태까지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윤수빈(31, 대구) 씨는 “불안과 혐오를 부추겨 득세하는 극우세력이 원인”이라며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포했지 않나.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구다. 12월 3일 이전 극우 세력들의 주적은 북한이었는데 3일 이후엔 중국이 되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라 본다. 늘 혐오를 동력삼아 그 세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윤 씨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철 지난 이야기라거나 노년층만의 문제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게 청년극우세력”이라며 “그들은 온라인에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논리에 동조해 5.18 북한개입설 등 꾸준히 음모론을 제기해 왔고, 지금에 와서 온라인 밖으로 나와 폭동으로 나타났다. 탄핵 집회를 조롱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중심이던 세력이 유튜브로 옮겨 가서 거짓 뉴스나 선동을 일삼는 극우 유튜브도 더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원(34, 대구) 씨는 “아무래도 제가 장애 당사자이다 보니까 제가 속한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전부터 사실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응이 일반 국민과 대립시키면서 그것을 불법이라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 오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갔다”며 “계속 약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죽이고, 그 결과로 윤석열은 복지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을 하면서 계속 부자들에게는 더 잘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윤석열은 일반 모든 다수 국민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본인의 어떤 힘만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손홍매(46, 대구) 씨는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계속 중국 사람을 혐오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계엄 발행할 때도 중국 사람 혐오가 있었다. 혐오는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분(윤석열)은 선거할 때부터 중국 사람 싫어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자기 스스로 고립시켰고 혼자서 공포에 몰린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 문제라거나 중국 문제라면서 남 탓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김지유(22, 대구) 씨는 “우리 사회의 혐오 정서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세태를 많이 띠고 있고, 우리가 혐오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혐오가 우리 사회에 암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혐오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에는 우리가 당장 다 같이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과잉 경쟁 사회가 내란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연지(26, 경주) 씨도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극우 세력과 손잡은 것도 내란 사태를 만드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8년 전에 박근혜가 탄핵되던 때에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 조금은 달랐다. 그때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나름 쇄신을 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내부는 같았다”고 짚었다.
문 씨는 “또 반복이 됐는데, 오히려 전광훈을 필두로 하는 극우세력이 붙었고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같은 것에 대해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부정선거는 없다고 명백히 이야길 해줘야 함에도 극우세력 주장을 그대로 둠으로써 저 세력이 활개 치게 만들고, 나중엔 그들과 결탁해 윤석열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미화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민호(39, 대구) 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선 후보라서 당선이 된 사람 같다. 비상계엄 선포도 놀라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론 무능한 사람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법 계엄 선포가 4개월에 걸친 내란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극우유튜버들과 가짜뉴스를 이용한 여론 조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악순환3 : 경제 불안과 정치 무관심 확산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 정치 무관심 및 탈정치화 → 민주적 경제 기능 약화 → 권력 남용 방조
그렇다면, 혐오와 갈등, 극단적인 극우 정치 집단의 출현, 가짜뉴스가 활개 치는 사회 환경은 어쩌다 조성이 됐을까. 광장의 시민들은 결국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급박하게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면서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했고, 최근엔 경제적으론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불안과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그로 인해 대중의 정치 불만은 커지고 극단적 정치 성향도 강화됐다는 거다.
신동균(62, 대구) 씨는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계층 간 갈등, 심화된 빈부 격차, 기회 불균형에 대한 불만, 저성장이 불러온 경제 침체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정치적 극단 심리와 특정 종교의 정치 세력화 심화 등이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홍성탁(27, 대구) 씨도 “파시즘이 언제 발응하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고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자본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도층은 폭력적인 테러 독재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폭력에 호소하고, 어떤 허상의 신화에 호소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체제를 악착같이 유지하려 한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평했다.
이채은(24, 대구) 씨는 “생각해보면 지금의 민주주의 형식, 절차, 제도 같은 게 안정화되기까진 평범한 학생, 노동자, 민중 등 이름 없는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없다”며 “투쟁 대상이었던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제대로 처벌되었는가? 사회 속에서 해결되었는가? 보면 제대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역사 속으로 지나가면서 오늘날이 된 거라 본다. 지금 내란 사태에서 공범 역시 과거에 문제가 있던 고위 관료를 재고용해서 그들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자아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은 여러 위험 신호가 동시에 임계점을 넘은 순간 터져버렸다.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적으론 ‘심각하지만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모든 요소가 동시에 위험선을 넘어서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내란 종식이 단순히 대통령을 윤석열에서 윤석열이 아닌 누군가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는다는 걸 시사한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혐오와 극단주의가 판치면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불안한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포괄적인 사회 개혁 없이는 진정한 내란 종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란 개인을 제거해도 기득권 카르텔, 제도적 한계, 사회적 분열이라는 구조적 조건은 여전히 남아서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엘리트나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잃지 않고 여전히 힘을 쓰는 사회, 능력주의와 승자 독식의 문화 같은 것들이 배경이지 않겠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윤석열과 윤석열들에게 좋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우리가 다 이긴 싸움인데’라는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왔다. 덜 나쁜 놈, 민망하거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윤석열과 윤석열들처럼 대놓고 마음껏 권력을 누리는 그런 무리도 생겼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을 만든 체제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된다”는 김기훈(40대, 대구) 씨의 우려가 그저 우려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계속)
뉴스민 TK리부트 취재팀
이상원, 박중엽, 김보현, 장은미 기자 / 여종찬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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