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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대구지역 이동노동자 쉼터·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동노동자 실태조사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가 진행했다. 지난달 배달·대리운전을 하는 대구지역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면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는 513명(배달 415명, 대리운전 98명)이다. 배달 노동자는 30대(60%)·남성(91.3%)이 많았고, 대리운전 노동자는 60대 이상(68.4%)·남성(93.9%)이 다수를 차지했다.
배달(80.5%)·대리운전(98%) 모두 전업 근무 형태가 많았다. 노동시간은 배달 노동자는 ‘8시간 이상 12시간 이하’가 63.9%로 많았고, ‘주 5일’이 56.1%로 비중이 컸다. 6일 이상도 33.5%로 적지 않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 50.1%가 3일 이상 야간 노동을 수행한다고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도 하루 8시간 일하는 비율이 82.7%, 6일 이상이 93.9%로 나타났다.
대기시간(휴게시간)과 관련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시간’이 87.3%로 많았는데, 주로 공원이나 거리(54.6%)에서 대기한다고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도 ‘하루 평균 3시간 이하’가 77.6%로 많았고, 대기 장소도 공원이나 거리가 88.7%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선호도 매우 높았다. 배달 노동자는 96.4%, 대리운전 노동자 100%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배달노동자들이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과로,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대리운전의 경우 노동 특성상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다수가 과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노동권익센터(2022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야간(새벽) 노동을 한 달에 21일 이상 수행하는 비율이 83.6%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김무강 정책기획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로, 야간노동에 노출돼 있고, 옥외노동의 특성상 폭염과 한파에도 노출돼 있다.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대구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을 운영했지만,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다. 하반기부터는 각 기초지자체 쉼터 설치지원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동구와 군위군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대구시 이동노동자쉼터, 하반기부터 구·군 매칭 사업으로 전환 예정(‘25.03.05)]
김 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통상 교통사고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와 건강검진 지원 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동노동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유형별, 직종별 실태조사도 요구된다.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할 거버넌스 구축도 팔요하다”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외에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증언대회에도 이동노동자 쉼터의 중요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현철관 배달플랫폼노조 대구지부장은 “현재 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닫았다. 대구시는 효율적 예산 관리와 낮은 이용률을 들었지만, 접근성과 홍보 부족, 운영시간 등 제도적 문제가 컸다”며 “접근성 좋은 곳에 효율적인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잠깐의 휴식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안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규화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장는 “대구와 인근 도시 경산, 성주, 고령 등을 포함하면 등록된 대리기사는 6,000명 정도다. 실제로 일하는 숫자는 그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며 “생각보다 운전자들의 연령대가 높은데, 자칫 건강을 잃으면 바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쉼터를 많이 설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접근성 있는 곳에 쉼터가 있어야 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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