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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습니다. 지역 행정을 감시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갈등 현장에서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만연한 차별, 오늘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등 공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뉴스민>도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뉴스민>은 빨간 신호등 앞에 잠시 멈추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중해왔던 의제, 앞으로 과제를 고민하며 10가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10주년 창간 기획 <신호, 등 :교차로에 서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집중하려는 문제에 대한 선언입니다. 또, 2022년 한 해 동안 독자들과 중장기적 과제를 풀기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뉴스민>은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구미, 군위, 의성, 경주 길거리에서 시민 70명(대구 34, 경북 36)을 만나 ‘앞으로 10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물었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낳지 않고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속 수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공의료 강화’, ‘줄어드는 농사짓는 사람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높은 관심이 있지만, 정작 사면권을 어떻게 시민이 통제할 것인지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공공의료’, ‘늘어나는 이주민과 차별’, ‘핵폐기물 처리는 어떻게?’라는 의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사드 갈등’, 인권조례‘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우선순위에 밀려난 의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게 <뉴스민>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줄어드는 인구 걱정
농어민수당, 농민 자부심 주지만 금액은 부족
적극적 이주 정책 제안, 이주민 차별 해소 우선
<뉴스민>이 현장에서 만난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구, 경북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문제였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대학 걱정은 도시나 농촌이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자연스레 농업인구 감소와도 닿아 있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드는 인구 빈틈을 메꿔주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려면 이주민 차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30년째 경북 의성군 의성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민아(65, 의성군 의성읍) 씨는 “사람이 자꾸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 농촌 사람들은 농산물을 좀 비싸게 팔아야 하나라도 더 사 먹지, 돈 없으면 안 사먹고 가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남상규(70, 의성군 의성읍) 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많이 들어온다고 말썽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직 차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져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쉬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북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처벌에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힌 유병찬(64, 군위군 소보면) 씨는 “(농어민수당) 안 주는 것보다 주니까 고맙지. 정부에서 농사짓는 걸 알아준다는 데 만족하는 거지, 그렇다고 60만 원이 살림에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며 농어민수당의 도입 취지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의성시장 상인 김민아 씨는 “1년에 60만 원 주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야 도움이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거 준다고 농사를 짓겠어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 대구도 2곳(서구, 남구)가 포함됐고,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포함됐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은 0.837명이지만, 경상북도는 1.003명으로 1명을 넘습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자주 거론되는 의성군은 합계출산율이 1.598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탓이 큽니다. 2021년 대구는 들어온 사람보다 떠나간 사람이 2만4천여 명이었습니다. 2011년 250만 명을 넘었던 대구 인구는 2021년 23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11년 269만 명이었던 경상북도 인구는 2021년 26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스민>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해법을 살피고 농업, 이주민, 의료 등 서로 연관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효성과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는 화두였습니다. 주현우(30, 달서구 상인동) 씨는 “한 번에 10명씩 낳아도 인구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빠른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차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민 차별이 있냐는 질문에 주 씨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지 화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대구에 살지만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는 김병준(50, 수성구 매호동) 씨는 “우리 몸에는 우리 음식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귀농하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에 정착하려면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19, 북구 칠성동) 씨도 “대구가 계속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학급 수도 줄어드는 걸 느끼거든요”라며 줄어드는 인구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연 씨는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가 쉽게 구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많은데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 공공의료에 높은 관심
탈핵, 찬핵 구분 없이 핵폐기물 처리는 걱정
산업재해 문제에도 높은 관심 보여
자녀와 수성못 산책 중에 만난 허성재(45, 북구 침산동) 씨는 ‘공공의료’ 강화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허 씨는 “대구의료원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공공의료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제2대구의료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합니다. 허 씨의 아들 허준혁(11, 북구 침산동) 씨는 “핵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어디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라고 말했다.
중소도시인 구미에서도 공공의료 문제는 화두였습니다. 김숙현(43, 산동읍) 씨는 “국립대병원 그리고 사립대병원 있으면 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잖아요.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대형병원)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라며 “구미에도 시립의료원 이런 게 세워지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최문국(34, 인의동) 씨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의료 쪽으로 강화돼서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요”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공공의료기관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220개 의료기관 중 4.1%(9개소), 경북은 233개 중 10.3%(24개소)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은 대구보다 경북이 많지만, 인력 상황은 다릅니다. 대구는 의사가 845명이지만, 경북은 254명에 불과합니다. 치과의사도 대구는 119명, 경북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수도 대구는 2,178명이지만 경북은 1,097명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처한 공공의료 문제는 인구 감소와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이른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3.6배였습니다. 영양군은 도서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2021년 기준 16,320명)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공공의료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만난 남상진(58, 북구 동변동) 씨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막는 문제가 사회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산업현장,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평택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업주는 많이 곤란하게 생각하겠지만, 엄중한 잣대가 있어야 조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안전에 신경 쓰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거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759건, 대구·경북에서 72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대구·경북 중대재해는 59건으로 81.9%나 차지합니다. 사망자는 전국 768명, 대구·경북 66명이었습니다. 하루에 2명은 살기 위해 일터에 나왔다가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일주일에 1명이 넘게 일하러 나왔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산업재해 당사자와 유가족을 만나 문제점과 대응책을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안전과 환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탄소중립하자면서 원전을 닫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시나리오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정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은 중수로(CANDU)는 계속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원전비중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핵발전이 국가적인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경주시자 상인 전영준(56) 씨는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방폐장 설치로)반대, 찬성이야기가 많았는데 주민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다. 주민들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안전을 위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이 들어오면서 고향을 잃었다는 최철호(65, 서부동) 씨는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재해가 생기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경주 잘살아 보려고 핵폐기물 저장소 허락을 했는데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만난 박은숙(60) 씨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습니다. 박 씨는 “우선에는 우리가 살기 편하자고 하는데 후손들 생각해봐요. 외국으로 보낸다고 해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해보면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작 정치적 쟁점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 무관하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및 저장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이 2,280만4,405개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발 단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51만6,679다발 중 50만1,519다발이 저장돼 있어 저장용량의 97.1%가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부지별로는 월성 98.2%, 고리 83.8%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 사면, 인구감소, 공공의료 등 미디어에 자주 나온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지만 미디어가 애써 꺼내지 않은 문제에는 반응이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민>은 이 문제들을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달려온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같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성주군에 배치 발표를 했고, 많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사드는 배치됐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앞은 아직 대치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도 사드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뉴스민>은 사드가 갖는 국제적, 군사적 문제보다 정부의 의사결정, 이에 반발하는 시민과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탈시설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 인권위는 탈시설 로드맵 정책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용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이며, 이 중 학대사례는 1,008건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인권침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 사태 이후 탈시설한 중증·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 ‘인권’이 포함된 조례가 하나둘 제정되고는 있습니다. 경북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인권 조례는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조례’를 같은 내용처럼 언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시장 상인 장일수(40) 씨는 ‘인권 조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장 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전에도 무산됐잖아요. 기독교 쪽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찬성이나 반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했습니다. <뉴스민>은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지역의 행정, 제도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