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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등 전국 교육감 후보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교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25일 전교조는 강은희(대구), 임종식(경북), 조전혁(서울), 임태희(경기), 최계운(인천), 이길주(세종), 윤건영(충북), 이병학(충남), 유대균(강원), 김상권(경남) 교육감 후보를 경찰에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국회에서 ‘전교조 OUT’이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역 선거 현수막에도 ‘전교조 교육 OUT!’이라 적힌 현수막을 걸어 전교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전교조는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전교조 교육 OUT’은 특정 노조와 그 조합원의 OUT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고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에 적의를 표현하고 배제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은 노조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피고소인들이 선거 연대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인 동시에 노조의 존속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1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시도교육감이 대부분 진보성향이라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있다”며 “특정 사관이나 이념에 집중해 투쟁하기보다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도전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알리며 “교육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동안 치우친 이념 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국 연대를 펼친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확고한 국가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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