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조례 예고···통일단체, “평화통일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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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위해 기금 일부 폐지에 나선 대구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는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10시 대구지역통일선봉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통일선봉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지켜온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나 각종 인도주의 사업이 증명했다”며 “당장 집행되지 않는 기금이라고 폐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폐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 기름을 붓는 일이며,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길”이라며 “홍준표 시장이 남북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면 폐지가 아닌 기금 사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17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여 원을 적립했으나 2018년부터는 적립을 중단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을 합해 53억여 원이 적립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기금 폐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통일선봉대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2022 대구지역통일선봉대)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