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채무 감축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각각 입장을 내고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천억 원 이상 확보하겠다며 발표한 야심찬 계획이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이었음이 한 달 만에 드러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이 사적재산도 아닌데 단기적인 채무감축과 예산 확충만을 위해 2천억 원의 목표를 세우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의 공유재산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과 같은 맥락”이라며 “대구시가 매각하려는 두 곳도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다. 문제는 누가 살 것인가이다. 십중팔구 정보력과 자본력이 있는 서울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가 땅 부자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 하나하나가 일방통행과 불통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대신 대구시가 처분할 공유재산 1순위는 바로 시장 관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홍 시장이 ‘곧 여러 경로로 매각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시청 후적지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홍 시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청 후적지는 ‘가능하면 가장 비싸게 팔아서 신청사 건설 대금을 충당하고’, 시청후적지에는 ‘시청사에 걸맞은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오도록 협의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대구시는 시청 후적지 개발의 주도권,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시청 후적지 매각 방침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등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논란과 같이 시장의 역점사업인 임기 내 1조 5,000억 원 채무상환 정책의 산물”이라며 “그런데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공유재산의 가치, 용도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부채상환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초단기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