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주민대표는 비밀

평가협의회 성주군민으로 확대
신원은 비공개...소성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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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히자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중 주민대표 몫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성주군청에 주민대표를 추천하라고 요청했지만, 성주군은 소성리 주민 반발 때문에 추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가 주민대표를 소성리 주민이 아닌 성주군 주민으로 주거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했고, 성주군은 소성리 주민이 아닌 성주군 주민 중 지원자 명단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뉴스민>은 주민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국방부와 성주군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때문이다. 민감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성리 주민이 아닌 주민대표가 선정되고, 주민대표의 신원은 비공개하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이미 달마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뒤늦은 환경영향평가로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더니, 주민대표 신원은 비밀로 하겠다고 한다”며 “주민대표가 비밀이면 주민 뜻은 누가 수렴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대표로 나선 이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단 한 번이라도 촛불을 들고 군청 마당에 서 본 적 있다면 지금 당장 미군에 대한 부역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며 “밀실에서 추진한 평가협의회는 무효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일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