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향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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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목포·여수·포항과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되고, 기존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 열차 운행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든 것을 두고 “서울역에는 KTX, 수서역에서는 SRT만 운행되는 ‘철도 경쟁체제’가 철도 운용 비효율과 불편을 낳고 있다”며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고, 64.4%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유지인력인 9,700여 명은 현장을 지킨다. 노조는 “경고성 1차 파업에도 국토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도 연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 “정부는 철도를 비롯해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무한 경쟁 체제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공공성 확보와 사회공공성 확보는 다르지 않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가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연대로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5일부터 지구별 야간총회를 진행했다. 7일 저녁 7시에는 동대구역에서 야간총회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상하분리, 철도민영화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특히 철도 분리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좌석이 줄어드는 불편에도, 부족한 SR 차량으로 무리한 노선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서행 KTX를 투입해 불편을 줄이자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파업에 ‘불법’을 운운하며 엄정대처를 공언할 것이 아니라, 철도를 합치자는 요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민영화를 멈춰야 한다. 불법은 파업이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이라려 “민주노총은 민영화, 철도쪼개기를 막는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번 파업을 비롯,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사수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5일 오후 4시 ‘철도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개악 중단,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구호로 외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