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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준비 중인 대구시가 내년 지방세 목표를 올해 목표치보다 약 8% 줄인 3조 3,840억 원으로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매해 당해 지방세 징수 실적이나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고려해 다음해 세입을 전망하고, 세입 전망치에 맞춰 세출안도 마련한다. 통상 일반회계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을 8% 가량 줄여 예측하는 만큼,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큰 증가가 없는 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은 올해 대비 8%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대구시는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안)을 책정해 시장 결재까지 마무리했다. 대구시가 마련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안)은 올해 당초 목표치인 3조 6,780억 원보다 8.0% 감소한 3조 3,8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비중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올해 목표치 대비 각 13.6%, 5.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재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은 사실상 내년도 세출예산안 마련의 주요 기준이 된다. 세입이 감소하는 걸로 예상하면 그만큼 세출도 줄여 예산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올해 10조 원을 넘긴 대구시 당초 예산안도 목적 사업용 예산인 특별회계 예산 약 20.5%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에 목표액으로 책정한 3조 6,780억 원을 주요한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이 일반회계 재원의 43.1%에 달했고, 국고보조금 35.0%, 지방교부세 15.9% 순이다. 즉 다른 수입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8% 가량 예산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국세 사정도 녹록치 않아서 감소폭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으로 대구시 재정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정부도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8.3% 줄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도 예상보다 59.1조 원 적은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달 내놓기도 했다. 대구시 비상재정 체제 선포도 이에 따른 것이다.
통상 예산 부서가 세입 목표를 보수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 세입은 예상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2014년부터 대구시 지방세 목표치와 실제 결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적게는 0.9%(2016년), 많게는 18.3%(2015년)까지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
다만, 2022년엔 예상보다 적은 세금이 걷혔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2022년엔 당초 3조 5,200억 원을 예상했고, 2022년 하순엔 전망치를 늘려 잡기까지 했지만, 실제 결산은 3조 4,443억 원이다. 당초 예상치보다도 2.2% 덜 걷혔고, 전망치보다는 2.9%까지 오차가 벌어졌다. 올해도 대구시는 당초보다 10.6% 적은 세금이 걷힐 걸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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