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1,040명, '여성 비하' 성주군수 모욕죄로 고소

"김항곤 군수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성주투쟁위, '종북 좌파' 발언 이완영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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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13:49 | 최종 업데이트 2016-10-10 13:52

성주군민 1,040명이 김항곤 성주군수를 모욕죄로 집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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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평화를 사랑하는 촛불집회 여성 일동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대구시 달서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하 막말 등 모욕죄 혐의로 김항곤 성주군수를 고소하는 군민 1,040명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난 9월 7일, 성주군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장 면담에서 "특히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전부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녹취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분노한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고소인단을 꾸리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 “(사드반대 여성)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 김항곤 성주군수, 여성비하 막말막말 사과 요구에 김항곤 성주군수, “본의 아냐 지역발전 동참해 달라”)

군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를 반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정신은 지극히 온전하다"며 "술 팔고 커피 파는 이들도 세금 내며 떳떳하게 사는 성주군민이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라고 얕잡아 말하는 것은 심각한 반인권적 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항곤 군수는 군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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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소장에서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의 군수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이고, 특히 국방부의 일방적인 성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주군민을 대표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수장으로서 함께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 여성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군수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명확히 여성들, 사드 반대에 열심히 활동하는 특정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며 "군수는 군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충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김충환 공동위원장 등 17명)는 이완영 국회의원(고령, 성주, 칠곡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9워 3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아직도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주투쟁위 자문위원을 맡은 백철현 성주군의원 등 4명은 성주투쟁위와 별개로 고소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성주투쟁위, 사드반대 군민 종북좌파 매도한 이완영 의원 고소한다성주군의원 4명, “군민이 종북좌파? 망언 이완영 의원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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