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방문한 김종훈 의원, “소성리 출입 통제 등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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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8:45 | 최종 업데이트 2017-04-14 17:24
▲김종훈 의원(왼쪽)

24일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성주경찰서를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이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김종훈 의원과 소성리 마을 주민 임순분 씨, 강현욱 원불교 교무, 배현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법무팀장이 성주경찰서를 방문했다. 김종훈 의원은 당초 도준수 경찰서장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박강원 정보과장, 송광용 경비계장, 백운복 강력팀장이 참여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계약 이후, 부지 인근 진밭교 삼거리에서 경찰이 주민 통행 등을 제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진밭교 삼거리에는 원불교 구도길 통행제한과 사드 배치 강행에 항의하며 원불교도들이 지난 11일부터 연좌 농성 중이다.

김종훈 의원은 "공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생존 문제 침해, 불편 부당을 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왔다"라며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서장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 서장이 주민을 피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박강원 정보과장은 "방문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협의된 것은 없다. 서장과 1:1로 만나는 건 (서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투쟁위 사람들이 있으면 의도치 않은 말이 나갔을 때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순분 씨는 "그 길로 다니며 농사짓는데 매번 출입증을 내고 다니라니, 내 땅에 가는데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나"라며 "밭일하는 사람들 신분증 매번 안 들고 다닌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고 말했다.

배현무 법무팀장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지금 통제 장소는 군사시설도 아닌데 경찰의 통제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검문검색을 하는 것은 중대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욱 교무는 지난 3월 18일 진밭재 삼거리 천막 철거에 항의했다. 당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원불교 연좌기도 장소에 약 2m×4m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의 통제로 천막이 철거됐다. 강현욱 교무는 "오늘 방문의 주요 목적은 천막을 경고나 협의도 없이, 여성 경찰 배치도 없이 위험하게 철거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강원 과장은 "군의 주둔지에 대해서도 군사시설이라고 보는 판례도 있다. 법으로 따질 문제"라며 "출입 문제는 최소한의 명단이라도 파악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천막 철거 문제에서도 경찰은 적법한 조치를 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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