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만 남았다. 범죄시설 폐쇄하라” 대구희망원대책위 총력투쟁 선포

문재인 민주당 후보, 희망원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으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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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15:38 | 최종 업데이트 2017-05-01 15:38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시설 희망원 폐쇄,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시설 희망원 폐쇄,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청 앞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대구시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대통령 후보들이 희망원 폐쇄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지역사회 정책 생활 환경 조성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공약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6일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지난해 10월 희망원 원장 신부 등이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제출한 사표가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모 원장 신부를 포함한 간부급 직원 24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2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책위 등이 확인한 결과 사표 제출 후 6일 만에 사표를 낸 당사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사표가 철회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이에 대해 항의하며 중구 계산성당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정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오는 12일까지 사표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 대구시”라면서 이날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더 이상 천주교나 중앙정부를 핑계로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범죄시설 폐쇄, 책임자 처벌, 공공 운영 등의 근본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이제 남은 건 정말로 이 시설을 없애는 것이다. 대구시의 의지 문제다.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싸워서 분위기를 만들고 대선 후보 공약화해놨다”고 꼬집었다.

은 대표는 “더 이상 요리저리 피해 가면서 밀당이나 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싸움 대구시를 대상으로 끝장을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명애 공동대표(420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도 “우리가 시청 일하기 좋으라고 대통령 후보들 당에 가서 천막 부서져 가면서, 냉대받아가면서 공약 받아냈다”며 “다 사표 냈다고 쇼하고 뒤에서 철회한 곳도 찾아가서 새벽까지 싸워서 각서 받아냈다. 이제 대구시가 답해야 한다. 대답 순순히 못 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구시는 희망원을 다시 민간위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3일 1차로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지만 위탁에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지난달 20일 재차 모집공고를 냈고, 2차 모집공고에선 1개 업체가 지원한 상태다. 대구시는 이 업체에 대한 위탁적격심의위 개최를 12일로 예정해둔 상태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서 12일로 공고를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심의위에서 결정을 하면 확정된 걸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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