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 유성기업 유시영처럼 법정구속?

16일 1심 선고 앞두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강기봉 대표 구속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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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15:14 | 최종 업데이트 2017-06-12 15:14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를 와해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구속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이다.

앞서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회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관리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관련기사=검찰 봐주기로 7년 만에 판결 앞둔 경주 발레오전장 ‘노조파괴’ 처벌하나)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월 발레오전장과 유사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판결이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발레오전장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 공작이 전국으로 확산된 시발점이었다. 2010년 기존 금속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 이뤄졌고, 이에 저항한 노동자를 징계하고 해고했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은수민 전 의원이 창조컨설팅이 작성해 각 기업에 건넨 ‘노조와해 문건’이 알려졌고, 발레오전장·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 등 6개 노조가 창조컨설팅과 각 사업장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온적 대응이었다. 2013년 12월 30일 경주지청은 발레오전장과 강기봉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불기소 초분을 내렸고,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은 항고마저 기각했다. 노조가 대구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년 4월 28일에서야 부당노동행위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조와해 이후 7년 만에 책임자에 대한 판결을 나흘 앞둔 12일 오전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처벌로 자본의 이윤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우선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강기봉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191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한규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제발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 조합원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 이후 설립한 친기업노조와 기존 노조(금속노조) 조합원 간 차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노동자 29명을 징계 및 해고했다.

이에 대해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법원 스스로가 판단한 재정신청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니만큼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자를 탄압한 사업주가 떵떵거리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의지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구속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발레오전장과 강기봉 대표이사 등도 이날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기봉 대표이사는 오는 6월 25일 자녀 결혼식 청첩장도 법원에 냈다. 회사는 이날 전 직원에게 “6월16일, '부당노동행위'라고 씌어진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저자들의 공세에 무혐의 및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수년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다시 꺼내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중략) ‘뚜벅 뚜벅 정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 가겠다. 혹시라도 구속이 되면 회사를 잘 부탁한다...’”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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