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시민이 뽑은 2017년 인권 키워드, #탈시설#사드#녹조#청소년조례

대구경북 시민 593명 참여···“인권을 국가철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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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6:12 | 최종 업데이트 2017-12-06 16:12

대구경북 시민이 뽑은 올해의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불거진 장애인 인권 문제, 평화를 위협하는 성주 사드 배치 문제, 대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보호 조례 부결 사태, 녹조현상과 식수원 불안 사태가 5대 인권뉴스로 뽑혔다.

한국인권행동 등 47개 대구경북 인권단체가 구성한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는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인권뉴스 설문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시민 593명이 참여했다. 노동권, 자유권, 평화권, 환경권, 교육권, 이주민 인권, 성평등권, 장애인권, 청년·아동인권 등 51개 주제가 후보로 올랐다.

대구시가 북구에 신규 장애인 거주 시설 설립 추진을 시민 151명이 꼽아 1위에 올랐다.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이후 대구시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탈시설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팀을 운영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규 거주시설 설립에 나서 비판받았다. (관련기사:대구시, 희망원 사태 한창 일 때 ‘또’ 장애인 거주 시설 추진)

이어 시민 150명이 선택한 대구 중부경찰서 사복경찰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청에서 조환길 대주교 면담을 요구하던 시민·활동가를 진압한 사건이 꼽혔다. (관련기사: 희망원대책위, 천주교대구대교구청 과잉 진압 사과 요구…경찰 “부상자 배상 중재”)

다음으로는 시민 140명이 선택한 성주 사드배치 사건이었다. 2016년 7월 정부는 일방적으로 성주군에 사드 배치를 추진했고, 주민 반대에도 2017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배치를 완료했다. (관련기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반대 주민,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 123명이 선정한 대구시·달서구·수성구에서 부결된 청소년 인권 보호조례 소식이다. 달서구의회가 지난 2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부결하고 나서, 수성구의회는 6월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을 보류했고, 이어 7월 대구시의회도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부결했다. (관련기사: 대구 달서구의회, “사업주 부담” 이유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심사 보류비이성에 굴복한 수성구의회,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의결 보류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부결에 시민사회 비난 봇물…“시의회 자치입법권 부정”)

마지막으로 녹조현상과 식수원 불안 문제를 116명의 시민이 인권뉴스로 뽑았다. (관련기사: 4대강사업 완공 5년, 봉화부터 을숙도까지 '죽음의 낙동강')

▲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조직위는 “당초 시민 천 명이 뽑는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년 대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라며 “평화, 환경권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그만큼 시민이 해결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권, 장애인권 분야 선정된 뉴스는 작년에 촉발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 보장해 평등권 실현하라”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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