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대구시, 거짓 정책에 청년 이용하지 말라”

노사정대타협에 청년 문제는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표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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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7:17 | 최종 업데이트 2015-10-13 17:17

대구 청년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선 박근혜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대구시에 “정부의 거짓 정책에 청년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3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청년하다, 21c한국대학생연합 등 청년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대구시는 청년을 그만 팔아먹길 바란다”며 “대구 청년들은 이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올바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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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밀어붙였다. 대구시는 이에 발맞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청년하다 대표는 “2015년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라던 노사정대타협 내용을 보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무한 비정규직 등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데 비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표현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박진원 경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20살이 된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사회의 청년정책은 어느 하나 바뀐 것이 없다. 수많은 청년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며 “최근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불리는 정책들이 쏟아진다. 이 정책들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된다.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산하 공기업 모두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것은 대구시가 최초다. 60%가 넘는 국민이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시장은 필요 없다”며 “새누리당의 거짓된 청년 정책을 잘 수행하는 대구시가 아닌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대구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공기관 최저임금 준수?△임금피크제 합의 파기?△생활임금제 도입?△재벌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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