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준비돼 있어, 의회에서 예산 증액 논의하면 동의”

“수정 예산 제출 용의 있냐” 물음에 “의회에서 논의하면 동의”
정종철 부교육감 무상급식 실시 의지 반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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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2:53 | 최종 업데이트 2018-11-19 12:53

대구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면서, 대구시의회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논의하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19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준비는 항시 되어 있다”며 “의회에서 논의하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두 번째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선 무상급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침묵했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나서서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강성환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달성1)은 “무상급식처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은 교육감과 시장이 행정 협의를 하고 시민 의견을 물어서 시민 전체 요구가 많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시장 문제는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청 입장을 밝혀주시라”고 말했다.

정종철 부교육감은 “저희는 7월 1일 교육감 취임 이후 당초 공약대로 이행 준비를 해왔다”며 “지금도 논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의회나 대구시와 논의 상황에 따라 전면 실시 준비는 항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청만이라도 수정 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부교육감은 “제출된 것에 대한 증액은 의회에서 논의하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 부교육감은 이어진 다른 의원 질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대구 달성군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다. 무상급식을 안 할 명분이 더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돈 문제가 아니다. 지난 원탁회의에서도 무상급식 이야길 했고, 시민들이 의지를 보였다”며 “교육청은 의지가 있지만 대구시에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밀고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야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종철 부교육감은 재차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가 가능할 거라 본다”며 “의회에서 폭넓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항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이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증액이 논의되면 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3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대구시의회 역할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전경원 대구시의원(한국당, 수성3)도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변수가 많다”며 “단계적이든 전면이든 충분히 협의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같은 당 송영헌 대구시의원(달서2)은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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