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이날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교육 수치 도시 대구”라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학부모들은 26일 월요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맞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학부모 면담을 요구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구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현재까지만 보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소극적인 건 대구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제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 기사=대구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준비돼 있어, 의회에서 예산 증액 논의하면 동의”(‘18.11.19))
반면 대구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후순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보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18.11.20)) 대구시는 5대 5인 대구시와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7년 초등 4~6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2018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예산 분담률을 5대 5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분담률을 나눈 무상급식 예산은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하면서도 분담률을 5대 5로 하기로 했다.
명목상 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분담률이 5대 5이지만 실제로 무상급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곳은 교육청이다. 인건비 등 급식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배제된 중학교 2학년 이상 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교육청과 시가 8대 2로 분담한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정책 대구시 실무부서인 시민행복교육국장은 “교육청이 분담률 5대 5를 주장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5대 5를 협약한 것을 두고, 중학교도 5대 5 이상은 분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분담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각각 421억 원, 588억 원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내년 예산에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