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막차 탑승

교육청 50%, 대구시 40%, 구·군 10% 재정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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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7:42 | 최종 업데이트 2018-11-22 17:43

대구시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막차를 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장(서구청장)은 22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대구시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학교 1학년만 선별해 무상급식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데다, 무상급식 확대에 소극적이던 경북이 내년도 중학교 전면실시를 선언하면서 공약 후퇴라는 논란이 일었다.

▲류한국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왼쪽부터)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합의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구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50%, 대구시가 40%, 10%는 각 구·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416억 원으로 교육청 208억 원, 대구시 166억 원, 구·군 42억을 부담한다.

권영진 시장은 “11월 16일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저와 교육감에게 전해왔다. 그 후 교육감, 구청장협의회와 협의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 오늘(22일) 아침에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지금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중재 역할을 한 대구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구·군과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줄여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구청은 그동안 재정 여건상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하지 못했는데 10% 분담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청은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갚아가는 기간을 2~3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선 중학교 무상급식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무상급식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소식에 시민단체와 정당도 환영과 당부의 뜻을 전했다.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은 “오늘은 대구시민의 힘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쟁취한 승리의 날”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너무 생색내지 않길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차별 없는 밥을 먹일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앞장서 온 정의당 대구시당은 크게 환영한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전국 꼴찌로 출발하는 만큼 전국 10개 지자체가 앞서나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식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만시지탄이지만 시장과 교육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고교 무상급식과 식품비 인상을 통해 질 좋은 식단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로써 2019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을 뻔한 오점은 면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면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고,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도 공론화된 정책마저도 실행되지 않을뻔했던 과오를 바로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대구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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