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대구교도소 HIV감염 수용인 인권침해 논란 책임회피”

0
2019-03-13 16:28 | 최종 업데이트 2019-03-13 16:28

대구교도소 HIV 감염 수용인들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대구교도소가 피해자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당사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했다. 대구교도소가 책임 회피에만 혈안이 돼,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으라”고 밝혔다.

이어 “HIV 감염 수용인은 아무리 진정하고 청원해도 묵살해버린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구속 행위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권리도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단체는 제보를 통해 HIV 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 소식을 접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알렸다. 이들에 대해 ▲공개적인 감염 사실 노출 ▲’특이 환자’ 호명 및 병실 출입문 표기 ▲운동 시간 타 수용자와 분리 ▲감염인 끼리 방 배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교도소와 법무부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권침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 내 HIV 감염 수용자가 인권침해에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지역사무소에서 펴낸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에는 “구금시설 내 HIV 감염 수용자는 가장 취약하며 오명을 쓴 집단”이라며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들에 의해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고 있다.

또한, “HIV 감염 수용자는 그들의 HIV 감염 상태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회적 격리, 차별,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오명, 차별은 HIV 감염 수용자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일으키며 다른 수용자가 HIV 검사나 치료받는 것을 꺼리게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HIV 감염에 대한 기밀 유지는 HIV 감염 수용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tele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