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4월 23일 3호선을 개통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19일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력 감축, 신규채용 최소화, 요금인상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대구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패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
노인 무임수송 늘어나서 요금 인상?
100원 인상해도 적자 10% 보전…“공공요금 인상은 마지막에 논의해야”
공사는 운영적자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노인 무임수송 증가를 꼽았다. 공사는 2015년 현재 무임수송은 전체수송의 24%를 차지, 연간 약 34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3번째로 무임수송률이 높다.
이에 공사는 “국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증가 등으로 운송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 이용요금은 공익성으로 인해 지난 2011년 이후 동결돼 승객 1인당 운송원가는 2,153원이지만 1인당 평균 운임 수입은 682원에 불과하다. 적자는 태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한 자구책 방안이 요금 1~200원 인상과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법제화 건의다. 공사에 따르면, 요금 100원 인상 시 100억 원 운수수입이 증가로 전체 10% 정도 운영 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요금을 올려도 적자분 10%뿐이라서 메울 수가 없다. 공공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마지막에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노인 교통요금 무상 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복지였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비용을 국가가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고 있다. 책임은 집행기관이 지고, 그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덕상 정책기획실장은 “적자가 안 나려면 일본처럼 하면 된다. 요금을 100% 다 받으면 되는데, 그건 대중교통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 인원 절반도 못 미치는 3호선 수송 인원
잘못된 수요와 인력 예측, 누가 책임지나?
공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적자 요인은 3호선이다. 지난 4월 개통한 3호선은 대구시와 공사의 자랑거리였다. 공사는 지난 9월, 3호선 개통 5개월 만에 1천만 명 고객을 돌파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250만 대구시민이 1인당 평균 4차례 3호선을 이용한 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사는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간 150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 하루 15만 명이 3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7만 명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을 25만 명으로 과다 예측해 지난 2013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만9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무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계획도 안전성 문제로 무산됐다. 결국 수요 예측, 인력 예측 모두 실패한 것이다.
이덕상 실장은 “현재 3호선에는 안전요원이 열차마다 1명, 역마다 1명씩 고정배치 돼 있다. 기존에 안전요원 1명이 역사 2~3개를 이동하며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며 “지금도 3호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 3호선 무인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고 지적했다.
은재식 사무처장도 “지금 1·2호선 인력을 빼서 3호선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최초의 3호선 무인 운영 계획이 무너진 거다. 무인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측 실패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예측, 인력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을 재정 적자와 엮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다. 잘못된 예측으로 3호선을 건설해 놓고,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만 바가지 쓰고 그 책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는 거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잘못된 수요 예측은 어물쩍 시민의 몫으로 넘겨지는 걸까. 공공성을 지닌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피할 수 없는 적자는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
이덕상 실장은 “공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 방만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경영을 방만해서 적자가 나는 공기업은 거의 없다”며 “대구는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게 승용차보다 오래 걸린다. 이런 교통 환경에서 아무리 경영개선 해봐야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 제정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높아야만 하는 대중교통 문제는 시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