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정부, 취약계층 폭염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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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5:29 | 최종 업데이트 2019-06-11 15:30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여름 폭염을 앞두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대구에서 매년 20~120명이 발생하며, 사망자도 나오는 만큼 인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빈곤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근본적 폭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폭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약 48명이다.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는 2018년(122명)이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동안 2013년(1명), 2016년(2명), 2018년(2명) 발생해 평균 0.7명으로 나타났다.

폭염 피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폭염이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낮은 소득 수준 때문에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쪽방상담소가 2018년 6월 25일부터 4일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거취약계층의 소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 응답자 48명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9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61~90만원은 8명, 31~60만원은 27명, 30만원 이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 중구, 북구 일대 쪽방 거주자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2010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펴낸 조사 결과를 보면, 쪽방 거주민 3분의 1은 선풍기가 없고 3분의 1은 창문조차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라며 "쪽방 거주민은 높은 실내온도를 견디며 대부분 만성 질환을 앓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폭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갗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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