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카나타치 UN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22일 대구를 찾아 지역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점검에 나선다.
19일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는 22일 조셉 특별보고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간담회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가 시정 권고한 대구교도소 HIV 감염 수용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태를 포함해, 대구·경북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HIV 감염인에 대한 ‘특이 환자’ 표식, 타 수용인과 격리, 감염 사실 유출 사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대구교도소와 법무부에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경찰에 의한 노조(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활동가 DNA 채취 사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주민 보행권 침해 및 감시 사례 ▲대구교육청의 초등학교 출입구 지문인식기 도입 시도 사례 ▲교도소에 의한 성소수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사례는 당사자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보고관의 대구 방문은 지역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공권력에 의한 아픔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정보원 대량 감청 사례 폭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