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식적인 희망원 시찰 대신 실질적인 정책·예산 내놔야”

대구희망원대책위-420장애인연대, 보건복지위 희망원 시찰 앞두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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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8:54 | 최종 업데이트 2019-10-17 18: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후 대구시립희망원 현장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대구희망원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형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2017년 추경 예산은 물론 2018년 본 예산, 2018년 추경, 2019년 본 예산, 2019년 추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정감사에서만 3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다시 (재)대구사회서비스원 및 희망원을 찾는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감에서 다루어지기만 했을 뿐,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모두 희망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여전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책임과 무책임의 연속에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길을 잃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기에 희망원 전체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과 시설의 폐쇄, 기능 전환이라는 혁신의 과제는 오로지 대구시에만 맡겨져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희망원 문제해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의 이번 시찰이 희망원 라운딩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보여주기식 목적이 아니라면 복지위가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및 시설 기능 전환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가겠다는 답변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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