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고발인 9개월째 조사 없어···녹색당, 검찰 수사 촉구

최교일은 '전 중앙지검장', 보좌관은 '전 조해진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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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8:47 | 최종 업데이트 2019-11-20 18:48

녹색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최교일(57, 영주문경예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 최교일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했다.

▲영주시는 여비지급공문에는 최교일 의원을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표시했고, 홍보단 구성 문서에는 국회의원으로 표기했다. [사진=문서 사진은 녹색당, 최교일 사진은 오마이뉴스, 그래픽 뉴스민]

20일 오전 11시 녹색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이 아니라 3일짜리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여비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4일~26일까지 경북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국 뉴욕을 다녀왔다. 가서 한 일이라고는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공연 관람을 한 것뿐”이라며 “장욱현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과 그 보좌관의 해외여행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으로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뇌물공여·수수와 관련해 영주시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영주시가 여비를 지원한 선비정신 홍보단 명단에 최교일 의원의 직급에 국회의원 신분도 없었다. 최교일 의원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이 표기됐고, 함께 여비를 지급받은 최 의원 보좌관도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기재됐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가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을 은폐하려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녹색당은 “모든 정황은 영주시의 예산지원이 변칙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포괄적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라며 “최교일 의원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것이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영주시가 행전안전부, 감사원 질의를 거쳐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가기 싫은 걸 영주시를 위해 다녀왔다. 영주시 뇌물이 되느냐는 안동지청에 가 있다. 수사를 많이 했다. 결과에 따르면 되니까. 저는 수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최교일, “뇌물 혐의, 영주시 수사 결과 따르면 돼···제가 수사 받을 일 아냐”('19.11.18))

최 의원을 고발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걸 검찰 출신이라서 잘 알 것이다.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며 “뇌물은 공여한 사람, 수수한 사람 같이 수사해야 한다. 검사 출신이 맞는지 의의하다.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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