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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악을 주도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궤변으로 주민참여를 퇴행시킨 황 실장은 당장 대구시를 떠나라”며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대구시에 공식 정책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 개악이 이뤄지기 전까지 15년 동안 30건이 청구되고, 21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요건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조례 개악의 중심에 황순조 실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황 실장이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 책임자이기도 하고, 2023년 제도 개악 과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하는데도 앞장섰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대구시의회가 개악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황 실장은 “저희가 최초로 300명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300명은 너무 낮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서울, 경기는 5,000명, 기초지자체도 500명”이라며 “이번에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당시 기준으로 광주와 충북의 청구인수가 300명이었고, 대전, 세종, 전남, 제주도 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오히려 1,000명 이상이 서울, 경기, 전북 등 3곳에 그쳤다.
또 개정 조례 시행 전, 시민단체가 정책토론 8건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7건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제출된 서명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이 모든 과정을 황 실장이 나서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조례 개악 이후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실장은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곳이 대구”라며 “그때는 다른 비교 기준이 없어서 300명으로 했다. 그런데 광역은 대부분 1,000명 이상인데 저희가 좀 지나치게 낮았다. 문턱을 낮춰놓아서 토론 청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집행부에선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청구가 들어오니까 괴로워하는 제도”라고 대구의 청구인 수가 적어 집행부에 부담을 줬다는 투로 주장했다. [관련기사=‘정책토론제도 형해화’ 진두지휘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행감서 거짓 해명(‘24.11.11)]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한 건의 정책토론회도 열리지 않는 부서도 수두룩하다”며 “대구시가 노력해서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 참여로 활성화시킨 것인데, 황순조 실장은 거짓과 궤변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황 실장은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다며 문턱을 높였고, 거짓 발언과 위증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대구시정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불통과 독단, 비민주적 시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황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책토론청구조례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관련기사=‘특정집단 주장’, ‘행정력 낭비’···대구시, 정책토론제 유명무실화 시도(‘23.3.20)]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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