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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수의미래연구소는 방역, 복지,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 등 동물 행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동물청 신설을 제안했다. 단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단체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수의사 단체 수의미래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청 신설, 지역거점 동물병원 지정, 동물 관련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동물 행정이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 농림식품부(동물복지), 식품안전의약처(식품안전), 환경부(야생동물 자원 관리) 등 부처별로 분산돼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동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물 방역 행정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 현장 기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9개 국립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각 권역의 중증·응급 동물 진료 및 공공 수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 지정도 요구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령 개정으로 국립대학 동물병원을 지역 거점 동물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동물청(또는 농식품부)로 이관할 필요도 짚었다. 이를 위해서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 지원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중증 질환 치료나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의료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학동물병원은 우수 인력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유기동물 치료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지역 동물 방역 지원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은 현재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보조기기 등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및 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건강 관심 증가로 영양제, 보조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 효능 검증 기준, 관리 부처가 부재한 탓에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유해 성분 포함 사례 등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백내장 개선, 슬개골 탈구 치료, 기관지협착증 완치 등 수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로 질환 동물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건강에 위협된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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