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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지만, 여전히 의료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한 정책 의제 중 하나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임 정부가 복잡하게 꼬아 버린 의료개혁 문제를 풀어내야 할 숙제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도 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의료와 돌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의료대란과 초고령화 등으로 산적한 보건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 상황”이라며 후보들이 경각심을 갖고 의료와 돌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오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 7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대란이 1년을 넘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태롭기 그지없으며, 지역의료는 붕괴위기”라며 “고령화와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돌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현재의 ‘낡고’, ‘구태로운’ 의료체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기반 완전한 통합 돌봄 ▲자살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지자체별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공공의료 확충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시장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강화 등 7가지 공약을 제안했다.
이재명-권영국, 의료공공성 강화 방향성
싱크로율은 권영국 후보와 가장 높아
이들의 제안 일부는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담겨 있다. 특히 큰 틀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겹치는 내용들이 여럿 확인된다.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의료 공공성 강화나 간호 노동의 과잉 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보건단체연대회의와 이 후보 측은 동일하게 지역의사 양성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 측은 여기에 지역공공의대나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더했다. 간호 노동의 과잉 착취에 대해선 연대회의 측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배치기준 개선을 제안하지만, 이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나 보건의료인력협력체계 강화 등 제도 설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면, 의료 대란 해결과 의료 개혁 추진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했는데,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이 눈에 띈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연대회의 측이 제안한 공약과 싱크로율이 좀 더 높다. 권 후보는 ▲의료인력 확충 기준 법제화 ▲공공병원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부문에서 높은 공통점을 보인다. 의사와 환자 비율을 법제화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요청과 유사하게 권 후보는 의사와 환자 비율의 제도화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시버스 전면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다.
또 연대회의 측의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30%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요구와 유사하게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약했고, 공공의사, 지역의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유사하게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하고 있다.
권 후보의 보건의료, 돌봄 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과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돌봄의 문제도 국가의 책임으로 가져가고, 병원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공공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모두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스템 확립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고,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내놓은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서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 외에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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