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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친원전을 내세운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 신규원전은 짓지않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믹스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탈원전을 내세운 권영국 후보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10대 정책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내세운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정책 퇴행적 시각을 보였다.
23일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2차 후보자 토론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은 사회분야 토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RE100 달성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RE100 달성이 어렵다며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특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보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충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한다.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다”며 “RE100이 국제표준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한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발전들을 대대적으로 해야한다.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하고, 데이터센터 유치와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이고,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적절하게 섞자고 말한다. 원전을 중심에 둗고 조력,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종이빨대와 ‘천성산 도룡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들면서, ‘대통령이 종이빨대를 강제해서 플라스틱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스님의 단식농성으로 시공업체가 140억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탈원전 정책을 하고 운동권 마피아가 태양광 보조금으로 흥청망청 했다’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환경과 기후 대응을 중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 정책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과학과 상식,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기후 없는 이준석’···‘환경PC주의’, ‘이념적’, ‘친중’ 공약 없이 비난만(‘25.5.23)]
권영국 후보는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의 43%를 배출하는 10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발생하지만, 피해는 가난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며 “기후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전하나 짓는데 10~15년 걸린다.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원전은 지금 쓸 수 있는 건데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점검해서 쓰면 된다. 그리고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 자체는 좋은 구호지만,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2024년 현재 발전 산업의 46%가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 대기업이 발전 산업의 9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부가 유출되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데 민영화로 당연히 전기료는 올라간다. 공공이 50% 이상 주도해야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소 30% 정도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며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햇빛연금이라고 주민들한테 배당을 주고 있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답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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