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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면 도입을 단행한 대구는 낮은 활용률과 예산 부담,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까지 겹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정책 확산이 아닌 폐기”를 촉구하며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국회의 AI 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 논의까지 맞물리며,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9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AI 교과서 도입 방안, 도입 과정, 검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 들어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학교 현장, 발행사 등 이해관계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 대구에선 그 여파가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교과서 도입을 학교별 자율에 맡긴 교육부 지침과 달리 대구교육청이 ‘전면 도입’을 선포하면서, 대구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도입했다. 하지만 4월 15일 기준 대구 초·중·고 AI 교과서 가입자 7만 7,000여 명 중 하루 평균 접속자는 초등학교 11%, 중학교 6.8%, 고등학교 7.3%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논란은 지속됐다. [관련기사=AI 교과서 채택률, 다른 시·도는 절반 이하인데 대구는 100% (25.02.20.)]
‘AI 교과서 정책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AI 교과서를 순차적으로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예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결과도 이같은 국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내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기존 운영 방침에 변동은 없으며 잘 활용되도록 개별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AI 교과서 관련 대구교육청 예산은 89억 원이며, 추가경정안 예산으로 51억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교사 연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10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AI 교과서 실지 감사 착수를 환영했다. 이들은 “국회의 요구대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안, 과정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며 대구교육청에 현장 안착 지원 및 확산이 아닌, 여론과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감사 청구와 고발 등도 여러 건 남아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도입과정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내규위반 등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강제 직권 남용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평범한 관내 초등교사는 직접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도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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