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환경평가·부지공여 전 사드 반입…대선 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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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2기 등을 포함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국내에 반입됐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일대의 부지 공여절차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발사체 2기를 포함한 사드 일부가 국내에 반입됐다. 국방부는 반입 완료, 성주군 이동 배치 등 향후 일정이나 현재 사드를 보관 중인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소파(SOFA) 규정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는 진행 중이다.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역시 완료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골프장 일대는 군병력이 투입돼 철조망 설치가 완료됐고, 군경의 종합상황실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 일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도로 한 켠에 자리 잡았다. [사진=2017.2.28 자료사진]

성주군은 사드 배치 수용에 따른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군이 국방부에 요구한 지원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한국 배치 중단, 관련 장비 즉각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동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부위원장은 “아직 배치 예정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아니고 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반입”이라며 “주민과 국민을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에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거부감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국방부의 사드 반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