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뉴스민 시즌2#14]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절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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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절대 악인가? 최근 대구 중구가 작은도서관 3곳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중구의원 일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중구청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서 1년 전에는 대구 북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구립 도서관을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왜 자치단체들은 민간위탁을 늘려 나가는지, 민간위탁으로 인한 장, 단점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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