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학급당 학생수 20명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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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회에 대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이다. 대구는 초등학교 23.5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3.6명으로 초등·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많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세종교육청의 경우 2022년부터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대구교육청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인식과 의지다. ‘무상급식 꼴찌’ 대구교육청이 이번에는 뒤처지지 말고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도 시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12.1%로, 같은 기간 세종시는 +48.3%를 기록했다.

전종섭 대구교육청 학교운영과장은 “기재부가 정하는 교사 정원이 매년 줄고 있다. 그보다 학생 수가 주는 비율이 더 크다”며 “시설 투자 예산과 달리 교사는 한 번 뽑으면 35년 이상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있어 세종시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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