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중·상·두산동)이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선정되는 사업이 단순 민원성 사업 위주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성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관련 구정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11년째 시행되면서 개선되는 점도 있지만, 민원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등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3건 중 60건, 12억여 원이 민원성 사업이었고, 19년 81건 14억여 원이, 20년 88건 15억여 원, 21년 81건 14억 여 원이 민원성 사업”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다양성도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과에서 특정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 제도적 장치 보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분리되고 주민이 주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며 “내실화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 1년 내내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주민 참여가 저조한데, 인센티브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사업 63건에 대해 12억여 원이, 2021년에는 132건에 대해 22억여 원이 집행돼, 예산과 집행 건수가 매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 구의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사업을 제안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주민참여예산을 ‘의원’참여예산으로 만들려던 대구 구청(‘20.4.21), 대구참여연대, “주민참여예산 취지 훼손 수성구, 해명이 가관”(‘20.4.22))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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