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교조 대구지부가 ‘강은희 보수교육 3년을 돌아본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권오근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주 발제를, 이성호 공무원노조 대구교육청지부장, 정명숙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 김귀예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장, 정혜진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장,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이 보조 발제를 맡았다.
권 교수는 강 교육감 교육 정책으로 학생인권조례·노동인권교육조례 등 인권 정책 부족을 지적하면서, IB교육과정 정책, 교육복지 안정망 문제, 공약 이행 문제 등 교육 현안을 두루 지적했다.
권 교수는 “대구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나 노동인권교육조례를 이야기하면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있다고 고수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어서 문제”라며 “학생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지역적 요인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서는 안 되는데 ‘인권’만 들어가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경각심과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는데 대구와 경북은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노동인권교육관련 조례조차 없다”며 “강은희 교육감은 여전히 전근대적, 반인권적 요소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속, 통제하는 시스템만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과정)와 관련해 권 교수는 “개인의 진로 진학 능력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 실용적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는 전형적 보수주의적,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 성과주의적 정치이념이 반영된 정책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복지 이슈와 관련해 권 교수는 “강 교육감은 전형적 보수이념에 입각해 교육복지에는 소극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조발제자의 발제도 이어졌다. 정명숙 지부장은 강은희 교육감의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 김귀화 지부장은 강 교육감의 교육공무직 정책을, 정혜진 지부장은 교육공무직의 노동 현장 모습과 강 교육감의 부족한 노동 존중에 대해, 임성무 지부장은 강 교육감의 혁신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교 현장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발제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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