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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이 매해 증가하는 대구·경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 대상 영역의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포획 대상이나 수술 방식, 사후 관리 요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있으면 별도의 지자체 인력 없이도 시민의 자발적 감시와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대구·경북 TNR 예산 증가세
경북,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
대구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대구와 경북의 TNR 사업은 매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은 올해 TNR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2억 3,000만 원에서 올해 약 3배 넘게 늘었다. 대구시는 올해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책정해 8개 구·군에 배분한다. 여기에 각 구·군은 자체 편성 예산을 더해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TNR 예산 8,500만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구·군의 TNR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최소 7,2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까지 편성돼 있는데, 모두 더하면 6억 4,000만 원 정도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는 1마리당 20만 원 선이고, 중성화 수술 지정 동물병원은 대구는 20여 개, 경북도는 각 시군마다 1~4개 정도로 확인된다.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TNR 사업은 요청하는 민원이 많고 그에 따라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며 “대부분 (사업비 예산이) 증가 추세이고, 경북도 역시 올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업 효과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공개
TNR 사업 진행 특성상 시민 참여 관리 필수
투명한 정보공개 만큼 관리, 감시 용이
사용되는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필요성이 언급된다. TNR 사업은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 일정한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효과가 있고, 사업 특성상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이 신청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다. 영역별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힘들지만,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은 해당 지역의 고양이 현황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TNR 정보를 제공하면, 중성화 대상이 아닌 고양이(2kg 미만, 임신 고양이 등)를 대상으로 수술이 이뤄졌는지, 잘못된 수술 때문에 피해 받은 고양이는 없는지, 제자리 방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농림축산식품부의 TNR 실시 요령) 등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은 고양이를 일찍 죽게 하거나 영역을 변동시켜 예산을 들여 TNR 사업을 한 의미를 잃게 한다. 간혹 사업 대상이 아닌 고양이를 수술하고 TNR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수급을 감시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포획, 수술 사진, 공고번호와 포획일, 성별, 발견장소, 특징 등을 공개하는데 참여하는 지자체는 일부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세금이 투입돼 진행되는 TNR 사업에서 그 개체(길고양이)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중성화를 하고 개체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5개 지역만 확인이 되는데,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활동가는 그 이유로 “현재 지자체마다 진행되는 TNR를 보면 잘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TNR 사업이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TNR 대상이 아닌 고양이를 수술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일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대구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TNR 사업과 관련해서 동물전담팀이나 공무원이 없어서 축적된 정보가 있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있는 정보를 공개만 하는 거라 따로 예산도 들지않는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보완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스템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완이 끝나면 각 구·군에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시·군에서 공개를 희망하지 않아서 검역본부에 공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개했다가 의도치않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공개에 대해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