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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을 수행할 한시기구 도입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의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거쳐 오후 5시께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지난 26일 수정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한시기구 도입 조례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 시장 취임 후 조직된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의 격을 3급 국장급으로 공식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통상 3급 이상을 공무원 직급상 고위공무원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들의 격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을 제외한 4개단에 서기관급(4급)을 ‘부단장급’이라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직급으로 발령내 단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에는 단장 아래 과장을 지방서기관급으로 개방형직위로 채용해 보좌하도록 했다. 각 단장을 4급 이상으로 만드는 우회로인 셈이다.
대구시는 애초 위 5개를 포함해 공보관까지 모두 6개의 한시기구를 신설하려 했지만, 한시기구 신설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시조직 구성은 협의사항에 불과하지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승인 사항처럼 갑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안부 협의는 했으니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 한시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구시는 공보관은 자율기구로 돌리고, 5개만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에 접수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21일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행안부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심사 보류했다.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대구시는 긴급하게 돌아갔다. 해당 조례안에는 한시기구 도입 외에도 홍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구교통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조례안 통과를 기정사실로하고 변경된 조직에 맞춰 2회차 추경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 수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한시기구 대상에서 시정혁신단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회로 다시 보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안 문제를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실제로 대구시가 제출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보면 “조례안 유보 시, 대구교통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시 사업소의 기능 및 예산이 이관되지 않아 출범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이라고 설명했다.
임인환 위원장도 <뉴스민>과 통화에서 예산 문제가 조례 의결의 주요 이유라고 첨언했다. 임 위원장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불충분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27일까지 처리 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와 집행에 부담이 있어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민> 취재에 따르면 상임위 개최 과정도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 수정안이 불충분하다는 위원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이례적으로 문서로된 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회의 소집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위원 ⅓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회의가 가능해진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장 소집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의원이 소집 요구서를 문서로 제출해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정책총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3급의 국장급 간부가 이끄는 조직으로 격상되게 됐다. 군사시설이전단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으로, 정책총괄단은 정책총괄조정관으로 변경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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