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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민통합 비전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내년도 역점 목표로 ▲ 다양성 존중 ▲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 국민통합 가치 확산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8대 과제를 윤석열 정부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대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사회적 연대 강화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 등입니다.
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과 4대 전략목표 및 8대 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깊으신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당이었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치열했을 때, 당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했습니다. 여야 4당의 강행 처리는 격렬히 비판했지만, 본인들의 선거제도 개혁 비전은 부재했습니다.
특히, 개혁보수를 내걸었던 정치인 유승민, 이준석은 당시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며 기득권 양당에서 나온 그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선거제도 개혁 대안은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다당제 정치개혁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도로 미래통합당에 흡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겠다던 바른미래당 계열 정치인 대부분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에 비추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진정한 ’친윤‘ 후보를 뽑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자, 과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유승민을 견제하고자 하는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에선 도무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어려우니, 당 바깥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해온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 요직을 맡겼겠습니까?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비전을 보여준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진정한 윤심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한 ’윤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윤핵관을 헷갈리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에 스스로 참회 기도를 하시고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는 진정한 ’친윤‘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과 4대 전략, 8대 과제를 실현할 후보여야 합니다. ▲상호 관용의 정치문화 토대 마련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한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민의힘 대표 후보 중에서 ’친윤‘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의 비전을 말하는 후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고민은 길어지고, 친윤을 내세운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진정한 ’친윤‘ 후보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실현 의지를 국민의힘에서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새해에는 진정한 ’친윤‘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공약 실현을 위해 새해에는 ’진윤‘이 되겠습니다.
*본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실현 의지를 최대한 선의로 가정하고 썼습니다. 실제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